경찰 전광훈 수사팀, '내란선동' 이석기 판례 분석 집중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이 법리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 수사팀은 연휴 기간 내란선동죄의 유일한 대법원 판례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자료 등을 입수해 내란선동 혐의의 성립 요건 등을 분석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경찰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유튜버가 '서부지법 폭력 난동' 당일 올린 중계 영상을 뒤늦게 삭제한 것과 관련해선 "사건 직후부터 유튜브에 올라온 관련 영상을 다량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