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현직대통령' 수사권 쟁탈전…끝내 구속연장 불허 암초
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24일 불허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 다툼'이 재조명 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 내란 혐의'라는 초유의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3개 수사기관이 수사권 쟁탈전을 벌이다가 결국 수사 계획에도 차질을 빚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라는 초유의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3개 수사기관은 시작부터 각각 고유한 수사권을 주장하며 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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