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정읍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1천만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65) 전북 정읍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TV와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후보 측은 이러한 의혹 제기가 허위라며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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