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내란선전죄로 유튜버 10명 고발…국민 입틀막 시도"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선전죄를 들먹이며 유튜버 고발전에 나섰다"며 "무차별한 '내란 딱지 붙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내란선전죄는 법리상 내란 이전의 행위로만 성립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내란선전죄 고발은 엄연한 법리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박민영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동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 역시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다"며 "일방적으로 내란죄를 배제하더니, 뒤로는 내란동조와 선전을 명목으로 '입틀막'을 시도하는 자기 모순적 행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