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적 법적 근거 없는데…'尹 체포' 저지에 軍 동원 논란[김관용의 軍界一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군 병력이 동원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55경비단에 더해 대통령 경호부대인 수방사 제33군사경찰경호대가 지난 3일 영장 집행 저지 작전에 투입된 것입니다.
◇경호처장의 軍 병력 지휘, 명시적 규정없어 연일 수방사 소속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엄밀히 말해 이들 부대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지휘·감독 근거는 미비한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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