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숨통 틔울 규제철폐 "20여일만 속도전"
서울시가 철폐하는 불필요한 규제 첫 타자는 건설 분야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주거 외 용도비율 완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총 2건이다.
서울시 '규제철폐 1호 과제'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다.
현재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서울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공동주택·준주택 제외 시설) 비율은 연면적 2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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