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연임 못하게 '4년 단임'으로...개정안 7일 공포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와 부실 대출 등으로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임기가 1회 연임에서 4년 단임제로 바뀌는 등 과도한 권한이 이제 대폭 축소되고 부실 금고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 사태로 불거진 건전성 우려와 임직원 비리 등 각종 문제가 드러나자 같은 해 11월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개혁과 건전성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한 경영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행안부 장관이 부실 금고를 지정한 후 그에 대한 맞는 조치를 권고·요구·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벌칙을 법률로 정해 부실금고 통폐합 등의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