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체납징수 '전국 최초'

인천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고용·산재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의 압류·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월, 인천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체납자의 미지급 환급금 정보를 요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선례가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정보제공을 거부했다.

그 결과, 지난 12월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미지급 환급금 정보제공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