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의무불이행, 매수인에 엄격한 이행제공 요구못해[판례방]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최근 대법원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놓았다.
잔금 지급과 리모델링 공사 완료가 맞물린 사안에서, 계약 해제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매계약 시 리모델링이나 증축 등 공사 완료를 특약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