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 인상·예산 감액에 형사책임까지...'3중고'에 흔들리는 공공발주

자재비 급등과 예산액 감축으로 내년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 차질 우려가 커진 가운데, 최근 법원이 인명 사고 시 발주처의 형사책임 범위를 확대한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장 위축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시설에 대한 건설 및 보수공사 업무 발주 시, 해당 공사를 직접 실행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발주처라도 시설, 장비,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주체로 인정된다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노후 기반시설의 유지 보수 및 발주 시장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발주 사업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업계에 미칠 파장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