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획책' 대통령, 2차 '탄핵 촛불'은 켜질 것이다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을 두번 째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야·정의 합의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 같은 사회적 난제를 해결해나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오로지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의 안위만을 위해 특검법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을 남용한 점, 결국 이러한 모든 치부를 감추기 위해 국민들의 여러 개혁 요구를 묵살하려고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해산하려 하고, 언론·출판의 자유를 말살하려 하고,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바로 탄핵 사유라고 봅니다.

포고령에서 내란을 획책하려 한 혐의는 매우 중대한 대통령의 탄핵 사유인 만큼, 계엄 해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한시라도 대통령의 자리에서 배제하게 하는 것이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