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교통유발부담금' 대폭 확대...'상권 공실' 기금 전환?
이 같은 현주소를 토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의 일부를 상권 육성기금으로 만들어 공실 해소의 마중물로 삼자는 의견은 더불어민주당 김효숙(나성동) 시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김효숙 의원이 교통유발부담금의 일부를 상권 공실 기금으로 사용하자는 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이와 관련,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 분할소유 상가(집합상가)에 대한 유예 조례가 2024년 5월 제출됐으나,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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