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해진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문제 된 특활비, 어디에 썼는지도 모를 특활비를 삭감한 것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1월 2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감액 예산안은 대통령실과 검찰·감사원·경찰 등의 특수활동비와 특수업무경비 전액을 삭감하고 정부가 4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예비비를 2조4000억 원으로 절반 감액한 바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검찰 쌈짓돈이 없다고 민생이 마비되나"라며 "권력기관 쌈짓돈 말고는 예비비도 예년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한준호 최고위원 역시 "특활비성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국민께 무슨 피해가 가나"라며 "국회의 예산 심의를 겁박하고 정부의 책임도 국회에 전가하는 정권의 행태가 과연 헌법에 부합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