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단속 더 촘촘해졌다

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가 확대되면서 병역면탈 단속이 더욱 촘촘해졌다고 27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특사경의 수사범위는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 손상이나 속임수, 대리수검에 한정돼 있었지만 지난 7월 개정 사법경찰직무법이 시행되면서 병역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 게시·유통 금지 위반자와 병역판정검사 및 징·소집 기피자에 대한 범죄까지도 수사가 가능해졌다.

병무청은 우선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상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병역면탈 조장정보 자동검색프로그램’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