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산 심사기한 얽매이지 않을 것"...'준예산' 가능성도 나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심사기한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준예산'이 편성될 가능성도 나온다.
준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준예산이 집행되면 정부가 추진하려던 각종 사업 관련 예산은 전액 쓸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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