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고 수준 상속세, 경제 역동성 저해해 개편 시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현행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상의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로 가업 승계 시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져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하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과중한 상속세가 기업 투자 약화, 주가 부양 제약 등으로 경제 역동성을 저해해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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