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주당에 "檢, 그냥 놔두면되나…'檢개혁4법' 통과시키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번 국회 회기에 혁신당이 제출한 '검찰개혁 4법'을 통과시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선 이 대표의 1심 재판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검토할 점이 있다"면서 "선거 과정에서 후보 발언 중 일부 허위가 있을 때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단을 법관에게만 맡기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허위사실 공표죄 재판은 국민참여 재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