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피습' 1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상실 상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피습한 10대 소년범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군이 심신미약에 이르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재판부에 치료감호를 요청했으나, A군 측은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각해달라고 했다.
검찰 측은 A군이 심신미약 상태라고 판단했으나 변호인은 이보다 더 상태가 중한 ‘심신상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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