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SO, 권역독점 지위 유명무실…계속 규제는 역차별"

케이블TV 사업자(SO)의 ‘권역독점사업자’ 지위가 크게 약화한 만큼, SO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SO의 매출 감소와 비용 급증은 부채비율의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 전문위원은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미디어 산업의 헤게모니가 이전되고 있는 등 국내 방송미디어 시장환경은 크게 변화했다”며 “유료방송 독과점 구조에서 도입된 규제로 지역채널 운용 의무는 당시 성과가 보장된 시장에서 당연하다 할 수 있으나 , 유료방송시장이 경쟁 체제로 변화된 이후에도 이를 유지하는 것은 역차별이고 나아가 권리와 의무 관계의 불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