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도시철도지하화 및 부지 통합개발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8일 도심 내 지상철도(도시철도)를 지하화하고 해당 부지를 신속하게 통합 개발하여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도시철도지하화 및 부지 개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도지사가 도시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개발사업의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우선 부담하되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발생하는 수익을 사업시행자가 가져가 충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훈 의원은 “지상 철도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 부지를 주민 편의 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됐으나, 막대한 사업 비용 부담과 재원 조달 문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라며, “하루속히 주민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