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세탁을 통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건 공제·감면제도 악용의 대표 사례다.
국세청은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하면서 용인·송도와 같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주소세탁한 유튜버와 통신판매업자들을 적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법 R&D 브로커에게 연구소 설립·인정, 연구노트 작성 등을 의뢰해 연구개발을 한 것처럼 꾸민 뒤에 R&D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이 다수 확인됐다”며 “실제 연구개발 여부가 의심되는 업종엔 ‘R&D 세액공제 전담팀’을 활용해 집중 관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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