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비상] ③ 정치권 '산업스파이, 간첩죄로 처벌' 법개정 움직임
정치권에서도 반도체 등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간첩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은 18건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뿐 아니라 외국에 대한 핵심 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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