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응 서강대 교수 "국감과 국조 하나로 통합해보자"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최로 열린 ‘2024 국감 평가 및 제도개선 토론회’ 발제자로 나온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 국감의 근본적 문제로 ‘내각제 요소를 담은 한국의 대통령제’라고 지적했다.

한달이 채 안되는 국감 대신 필요할 때 국정조사를 열어 심도 있게 행정부와 관련 기관을 감사하자는 의미다.

이에 따라 그는 “국감 동안 엄청난 수의 피감 기관을 한꺼번에 대해야 하는 국감 대신 국정 조사의 문턱을 낮춰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