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원장 "이재명 선고, 권력·여론 영향 없이 공정하게"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사 사건 선고에 대해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이 이 대표 사건 등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재판 지연이 되풀이된다고 지적하자 김 법원장은 "현재 중앙지법에 형사합의 재판부가 14개가 있지만 대부분 주 4회 공판을 진행하며 야근과 주말근무를 해 판결문을 쓰고 있다"며 "최소 4개 재판부 이상 증가돼야 집중 심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배숙 의원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2심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을 피한 것이 일반 피고인과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