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빚더미·비위에도 성과급 펑펑
빚더미에 오른 공공기관에도 성과급이 지급되는 등 방만경영 행태에도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직처분 대상자에게 부적절한 보수를 지급한 주요 공공기관 사례를 살펴보면 기술보증기금은 6명에게 42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고, 제도 개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과 달리 내부평가급은 기관 유형과 무관하게 지급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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