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국세청장 "노태우 비자금 의혹, 3심 확정돼야 조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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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국세청장 "노태우 비자금 의혹, 3심 확정돼야 조사 가능"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무당국이 노태우 비자금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재판이나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세청이 김옥숙 씨의 차명 보험금 등을 알고서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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