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vs 불법유턴…누구 책임이 더 클까? [기가車]
과속차량과 불법유턴 화물차가 충돌해 사고가 났다면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
사고 원인은 불법유턴을 시도한 화물차에게 있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8일 라이브 방송에서 "속도위반한 A씨도 잘못이 있지만 사고 원인은 분명 불법유턴을 한 화물차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럴 경우 통상 불법유턴 차량에 더 과실(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찰관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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