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무차입 공매도 방지 등 민생 안정 관련 68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법제처는 9월 26일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77개 민생법안 중 68개의 법률공포안이 10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은 문화산업보증의 대상을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의 문화상품 제작ㆍ유통 등의 단계까지로 확대하고, 보증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하며, 정부가 보증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문화산업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상품의 기획ㆍ제작ㆍ유통은 물론 해외수출 등을 포함한 각 단계 전반에 있어 원활한 자금조달을 도모하고 영세한 콘텐츠 기업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내용으로,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은 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한류 지원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인력 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 한류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한류산업의 확대ㆍ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