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신분증 위변조 등에 속은 선량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이번에 의결된 법률공포안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민생 관련 개정법률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공중위생관리법'개정으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유도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 기반(인프라)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