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이진숙 헌재 가처분 인용, 탄핵심판 결말도 기대"

김 직무대행은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련 질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신속한 결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비록 탄핵 자체 결정은 빨리 이뤄지지 않았지만 가처분이 신속히 이뤄짐으로써 기약 없이 진행될 뻔했던 재판이 어느 정도 결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헌재 기능 마비로 직무 정지 상태가 장기화할 것을 우려, 재판관 정족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헌법소원도 함께 제기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 위원장이 탄핵 심판의 직무가 정지된 후 김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의결 행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