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다리 안닿는 고층에도 진입창 의무설치?…규제 개선해야"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15일 이처럼 국민·기업이 규제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목한 10건의 규제 사례를 공개했다.

개선 필요성에 가장 많이 공감한 규제로는 소방 사다리가 닿지 않는 고층에도 진입창을 의무 설치하도록 한 규제(응답 비율 74.6%)가 꼽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는 국민을 보호하는 등의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시대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업 현장, 일상생활의 규제들은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기업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