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은 규제개선 과제…'부부 공동재산에 상속세 부과' 고쳐야
개선 필요성에 가장 많이 공감한 규제는 소방사다리가 닿지 않는 고층에도 진입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규제(응답비율 74.6%)가 꼽혔다.
두 번째로 지적된 사례는 공장의 주차난을 해결할 부지가 있지만 규제 때문에 추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사례(응답비율 71.7%)다.
해외 주요국과 달리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제도도 재검토가 필요한 규제(응답비율 69.3%)로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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