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사학연금, 보험료론 급여지출 충당 못한지 '오래'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모두 당기 보험료 수입보다 당기 급여 지출이 많아진 상황이며, 그 차액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표] 공무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기여금 및 연금 급여 현황 (단위: 억원).
[표] 공무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재정수지 현황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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