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혼란에 피벗 효과 없다' 지적에 한은총재 "부인 어려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은행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등 피벗(통화정책 전환)의 효과가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지적에 "말씀하신 여러 요인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2개월 연기, 신생아대출 등 정책대출 확대를 통한 인위적 부동산 부양 정책 탓에 집값·가계대출이 불안해졌고, 이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가 다른 나라보다 몇 개월 늦어 피벗의 실질적 효과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은행이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에 따라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총재는 "시장금리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때문에 낮아졌다가 이번에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올라가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