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플랫폼 인앱 결제 과다 부담...민주당 정쟁에 방통위 마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인앱(in-app) 결제 문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 의한 직무 정지로 인해서 방통위 업무가 마비돼 있다"며 "결국 정쟁만 일삼는 더불어민주당이 우리의 세계적인 선도와 소비자 보호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문제를 세계 최초로 해결하려는 실체적인 진전을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이었다"며 "우리 국회가 2021년 세계 최초로 구글과 애플을 대상으로 인앱 결제 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인앱 결제 방지법을 마련해서 디지털 플랫폼에서 특정한 결제 방식의 강제를 금지한 바 있다.대한민국이 깃발을 드니까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입법화 제재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뒤처져 있고 업무가 마비돼 있는 사이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은행이 아니라 인터넷 통한 결제를 허용하는 등 개선이 오히려 우리보다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며 "결국 정쟁만 일삼는 민주당이 우리의 세계적인 선도와 소비자 보호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