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법제처 의견 무시하고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개정 추진 '논란'

천안시의회가 법제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부 관변단체에 퍼주기식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가 하면 천안시도 개정안에 이견(異見)이 없다고 답해 논란을 사고 있다.

법제처는 또 타지역의 새마을운동 회의참석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서도 유사한 답변을 내놓았다.

충북 청주시와 부산광역시 강서구도 지난해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소집한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