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김승수 "문체부 산하 31개 공공기관, 성비위 징계 340건 누락"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산하 31개 공공기관이 수년간 현행 법을 어기고 성희롱 등 비위 직원 징계 사실 340건을 누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재선·대구 북구을)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체부 산하 31개 공공기관이 340건의 징계 중 경영공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맞게 공시한 징계는 0건이었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모든 공공기관이 직원 징계가 발생한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게시·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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