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스마트 국가산단 편입 농지 직불금 받을 길 열려
세종시 연서면에 조성 중인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된 농지도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3일 세종시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산업단지에 편입된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데도 직불금을 주지 않는 실태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직불금 제도 개선을 위해 권익위 고충민원 신청 지원, 규제혁신단 건의, 국회 사무처 법률 개선 제안 등을 추진한 세종시는 권익위 의견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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