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개정돼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영향 "불가피"

과천시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가 ‘2024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을 개정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서는 공공건축물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투자재심사 대상 사업의 경우, 물가 상승분 반영에 있어서 적용하는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과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건립 사업, 도서관 건립 사업 등은 행정안전부의 투자 재심사와 타당성 재조사 등의 절차가 불가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