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정감사] 유럽 신종마약, 법 사각지대…잡아도 처벌 못해

유럽에서는 신종 마약으로 지정된 향정물질이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를 통해 제출받은 ‘2023년도 유럽연합마약청(EUDA)에 보고된 신종향정물질’ 자료에 따르면 26종의 신종향정물질 중 7종(27%)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다.

남인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신종마약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면서 “대마, 마약보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속되는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