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무용론` 만드는 국회·정부…"결과보고서 채택률 낮고, 시정도 안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임위가 상당수이고, 채택된 결과보고서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감 이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임위원회(상임위)는 조사 대상인 16곳의 상임위 중 11곳에 달했다.

이에 대해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2022년은 16곳 중 5곳의 상임위만 채택하지 않아 결과보고서 채택률이 68.8%를 기록했지만 지난해는 11곳이 거부해 31.1%로 급감했다”며 “정부 기관은 상임위에서 채택되지 않은 결과보고서에는 시정 내용을 따를 의무가 없어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