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與 "野수사 보복" 반발[2024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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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與 "野수사 보복" 반발[2024국감]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 발부건을 표결에 부쳐 여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야당은 우선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형사처벌과 불이익을 목적으로 수사기밀을 이용해 핵심 증인인 장시호씨에게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며 모해위증 교사 및 공무상 비밀 누설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농단 특검팀 소속…JY 수사했던 검사 김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에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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