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민주 곽상언 "전기 소비량, 소득수준 비례 안해...누진제 폐지해야"

8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분석한 월 소득별 표본가구당 연간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총조사(2020년) 자료에 따르면, 월 소득이 100만 원 정도인 가구와 월 소득이 500만 원 정도인 가구의 전기 소비량 차이는 100kWh밖에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정부는 소득이 많을수록 전기 소비량도 늘기 때문에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 실제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다.

곽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단계별 주택용 전기요금 현황' 자료에서도 정부의 주장은 현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