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 방치책 미흡' 구글, 과기정통부서 첫 시정 권고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7일 구글의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한 뒤 8월 중순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시정을 완료할 경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구글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은 2년 전 버전으로 개정법률을 반영하지 않고 있었으며, 통신재난 관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기는 했지만 이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과기정통부가 구글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하거나 시정 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