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최수진 "작년 10월 구글·애플 과징금 680억원…아직도 의결 되지 않아"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바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7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과확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외부 결제 금지 등에 대해서 위법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680억 원을 부과를 시사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