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합니다…5년간 못 걷은 나랏돈 무려 33조 7000억 원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못 걷은 나랏돈이 최근 5년간 34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납결손액은 2019년 7조 7000억 원, 2020년 7조 5000억 원, 2021년 7조 8000억 원, 2022년 5조 원 등으로 최근 들어 매해 5조 원 이상을 웃돌고 있다.
결손 처리된 사유를 보면 5년간 '시효 만료'가 12조 6000억 원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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