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구글·애플 인앱결제강제 조사 완료…단호한 조치 필요"[20204국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내부 조사가 완성된 단계로 방통위만 정상화된다면은 바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수진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아려 “이것은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단정적인 증거”라고 꼬집었다.

김 직무대행은 “구글·애플은 유럽에서는 외부 결제를 전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