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기·발사체 등 대규모 구축형 R&D사업 사전심사제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에 따라 가속기나 우주발사체 등 대형 구축형 R&D 사업에 사전검토제를 도입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사업관리 난도가 높고 실패 시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 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과 추진 계획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심사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 유형과 특성에 따른 효율적 사전검토가 가능해지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 완성도 높고 유연한 R&D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