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폐지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과학기술기본법(과기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과기기본법’ 개정안은 R&D 예타 폐지 이후 이와 같은 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사전에 사업 타당성과 추진 계획의 적정성 등을 자세히 검토하기 위한 심사제도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과기기본법’이 개정돼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검토 절차와 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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