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가세 공제율 인하…“세수 늘지만 소상공인 피해 우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매출 5억원 초과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1.3%에서 0.65%로 줄일 경우 향후 5년 동안 세수가 1조3718억원(누적법)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는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데, 문제는 정부가 공제율을 낮추는 대상을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로 정했다는 점이다.

서울 편의점 평균 매출액은 7억원이 넘는다.